충남도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엇박자성 건축 관련 개별심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건축 인허가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충남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추진 시 그동안 각각 진행한 경관·건축·교통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번에 접수 및 처리 하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분야별 개별 심의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발견해 본심의(건축위원회) 시 재심의가 빈발하는 난맥상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신축 인허가의 경우 그동안은 경관심의를 받아 건물 층수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먼저 조율한다. 이어 아파트 층수와 가구수 등의 윤곽을 결정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 심의인 건축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심의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에서 사업자와 충돌을 빚는다.

사업자는 이미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므로 건축위에서는 건축법상 부합·불부합 한지만 따져야지 상충하는 심의결과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 건축위는 개별 심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의견을 내면서 재심의 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통합심의 결정은 이러한 상충이 발생하기 전 개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한다는 것이다. 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