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거짓으로 타내 실형에 처해진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의 딸 정모(41)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했다”며 “정씨는 신체 강직 증상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부터 10년간 전신마비 증상을 꾸며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모친 고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2007년 4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며 2011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혼자 목욕을 하거나 침상에 뛰어 올라가 눕는 모습 등이 발각돼 퇴원조치됐다. 남자친구와 휠체어 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범행을 눈치챈 간호사에게 뒷돈을 챙겨주려 한 정씨의 전 남자친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