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줄이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문재인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가 제기될 경우 ‘예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윤석열표’ 예산정책 성패가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질타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차별화하는 데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그는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을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과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상 인상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자부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체 지출은 줄이면서도 민생지원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 여부를 파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문재인정부의 예산정책을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지난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됐던 것인데, 마치 전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지출해 나랏빚을 키웠다는 취지 주장을 여권이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출범 직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야권에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 정국에서 각종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당과 합의한 예산안을 추계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정책 성패는 차기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과 함께 차기 총선 공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 총선이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인 2024년에 열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승리로 가기 위한 시험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