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가닥

‘법카 유용’ 배임·선거법 위반 혐의
수행비서 의심 배씨엔 사전영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쏠린 가운데 김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에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카드를 쓴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애초 김씨가 최소 10시간가량 경찰에 머물 것으로 봤으나, 저녁 식사 전 조사를 마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 배씨에 대해선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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