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 감사를 거부했다며 비판했다.

25일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에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의 이재명 의원 논문표절 조사과정의 위법성·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감사청구서를 검토한 교육부는 전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연구물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돼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물 소관 대학인 가천대에서 이미 검증이 이뤄졌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가천대의 논문표절 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적절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는데 검증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한 제1야당 대표의 논문표절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 이를 거부하고 면죄부를 준 교육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소송, 국가권익위원회 진정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의원의 ‘논문 도둑질’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