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일사천리로 구속영장 청구

다음 주 영장 심사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배씨는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이같이 처리했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배씨는 결국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 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처음 알려진 70∼80건, 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책임이 배씨에게 쏠린 가운데 김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게를 뒀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에 넘어가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지시 및 묵인 여부’를 묻는 말에 “카드를 쓴 사실을 몰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애초 김씨가 진술서 확인 등을 포함해 최소 10시간가량 경찰에 머물 것으로 봤으나, 저녁 식사 전 조사를 마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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