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철면피’, ‘양두구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송 전 사장이 쓴 말들은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지난 2017년 7월27일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시하면서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전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등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나아가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송 전 사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떤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