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폐업 위기 업체에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키로 했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통한 개선 전략을 제공하고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