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청구한 가천대 감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대학의 논문 표절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때면 교육부가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논문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25일 “가천대의 이재명 의원 논문 표절 조사과정에 대해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4월 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에 가천대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날 “연구물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며 “연구물 소관 대학인 가천대에서 이미 검증이 이뤄졌음을 안내드린다”고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검증과정에서의 위법성·적절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는데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논문 표절 검증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육부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부에 논문 검증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도 김 여사 논문 검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중대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지만,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검증은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걸러져야 할 사항”이라며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육부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검증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정치권은 ‘자신의 편’이 논문 표절 검증 과정으로 의혹을 겪을때는 “대학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상대 편’을 공격할때는 “교육부가 나서야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입장대로라면 만일 대학에서 논문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더라도 잡아낼 수단이 없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 개입을 원해 교육부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적어도 고위공직자 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면 교육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