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하는 얼핏 보기에 모호한 판단을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만 놓고 보면 이 대표의 패배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대표의 승리로 해석된다.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한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부분이다. 비대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 중요한 건 다른 문장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비대위 구성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비대위가 본안판결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본안판결과 향후 사정 당국의 수사 결과가 변수지만 이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난 후 당 대표로 다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남은 셈이다.

이날 재판부 가처분 결정 후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수의 희망이 보인다”, “가는 길 함께 가겠습니다” 등 이 대표를 향한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란을 조기에 잠재우려다가 더 큰 소란을 만든 꼴이 됐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전당대회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재판부 판결과 관련,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대안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