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수순을 밟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자 서울남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댄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와 법원이 양측 업무 등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그는 “법원 입장에선 정당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단체·조직 사건에 준해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정치 영역에 관여한 것이라서 개운하진 않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황 수석부장판사가 정치적인 걸 고려해 무리한 판단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법리대로 내린 판단에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입법부든 사법부든 양쪽 모두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정당이 이런 판단 여부를 법원에 맡긴 것도 드문 일이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사실상 가처분을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파가 확산되면서 사건을 맡은 재판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 난 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선정됐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에 앞서서도 정치 관련 사건에서 법과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을 근거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초 여론·당원 조사 각각 50%를 반영한 해당 경선에선 김 후보가 한 후보를 1.64%포인트 앞섰는데 한 후보는 “2018년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김 후보에게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의 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됐고 본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