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26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법원 결정 3시간여 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은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법원의 이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

 

◆비대위 이의신청… 통상 한두달 사이에 결론

 

이번 사례처럼 법원이 채권자(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 채무자(국민의힘)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가처분이의신청’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지위’를 정해두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길 때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 가처분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들은 가처분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사유에 대한 제한 또한 없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기간 가처분 인용으로 생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비대위가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심문은 1회이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하므로 늦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당 비상상황, 정당 민주주의 훼손 여부가 쟁점 

 

국민의힘에서는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참작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를 해임한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즉 당원 중 1000명 이내로 구성된 전국위나 50인 이내로 구성된 상임전국위가 1만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을 살펴보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행정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이 대표가 이야기한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상위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런 판례는 많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