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전날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빗썸에 통신 설비 확충 및 점검, 시스템·서버의 주기적 관리, 서버 용량 확보 등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빗썸은 2017년 11월12일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에 거래는 재개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