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리더십 공백’을 메울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비상상황 아니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 위원장 직무정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가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 도입의 부당성을 인정받고자 가처분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것이 법원 결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위 도입 근거로 내세웠던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리더십 공백’이 해소됐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비대위 도입) 사유인 ‘당대표 6개월 사고’는 당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대표 직무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도 했다.

당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또 ‘권 대행 체제’ 가나

이제 어떤 형태로든 새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당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 주도 직무대행 체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비대위원장 궐위, 사고 규정이 따로 없어서 당대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를 노출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을 당내 공감대 없이 받아들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등 ‘불안한 리더십’을 보인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의원은 전날 주 위원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다”며 “그에 맞춰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 결과도 당 지도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만약 기소될 경우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경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은 내년 1월 종료된다. 이후에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과 대표직을 되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