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 후보자의 판결을 받은 버스 기사가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죽고 싶었다’고 했다”며 “이 사건으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하면서 다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도 85만원 향응 받은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800원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넘어갔나”라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니면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봐주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오 후보자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오 후보자가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