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매체들이 미국의 세금 혜택 대상에서 한국 전기차가 빠지게 돼 한국의 ‘칩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에 동참해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받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전기차법(정식명칭 기후변화법)’과 ‘반도체와 과학법’과 관련해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 사례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했다”며 “한국이 칩4에 가입하든 안 하든 미국은 (전기차 세제 혜택 배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법이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반도체와 과학법이 미국 보조금 수혜자가 중국에 특정 설비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칩4에 가입해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매체는 이어 “미국 지향적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反)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칩4에 가입하면 결국 한국 반도체 부문은 미국 패권의 부속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가 친미 노선을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매체는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지만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시장이어서 중국 시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썼다.

베이징일보 산하 논평 계정인 ‘장안제(長安街) 지사’는 이날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칩4에) 참여시키든,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든 배후에 있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라며 “‘미국 우선, 동맹국 뒷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험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