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로 아동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31일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는 5만3932건이 신고접수됐고, 조사를 거쳐 3만7605건이 최종 학대로 판단됐다. 신고와 학대판단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7.6%, 21.7% 증가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신고·발견이 늘었다”며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2020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3년 연속 4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다. 2019년 40명, 2020년엔 43명이었다. 

지난해 사망 아동의 37.5%(15명)가 1세 이하였다. 또 전체 사망 중 14명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같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자녀 살해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에 사회적 원인을 좀 더 분석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3만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3.7%를 차지한다.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으나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이 중 1250건은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보호된 경우다. 즉각분리제도는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30일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지난해 다시 발생한 재학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7%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