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마지막 날까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공제 상향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핵심인 1가구 1주택자의 부과 기준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올해로 한정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다. 또 여기에는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5년 이상) 납부 일시 유예,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구(2년간 1주택자 간주) 혜택 등도 포함됐다. 그런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공제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2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했다.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하자, 이 대표는 “가급적 협력하겠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어제(30일) 마지막으로 12억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중 금년도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이다”라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금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17.22%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 11억원으로 공제를 받았던 경우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돼 세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이외의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세부담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춘 상황이다. 거기에 더 감세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 납부유예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 이것부터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양측이 협상 끝에 특례공제 한도는 기존 11억원에서 1억원이 늘어난 12억원까지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금액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주장을 따를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해 이번 개편안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공시지가 13억8200만원)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기존 과세기준대로라면 종부세 약 73만원을 내게 된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종부세는 55만원이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율 60% 하향 조정만으론 부족하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하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추산으로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약 40만명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이 종부세를 중과받게 된다.

9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완화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