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끈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를 소개하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론스타가 요구한 청구액보다 감액됐지만, 판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판정에 불복하기로 한 것인가.

 

“오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린다.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판정문 분석도 선행돼야 해서 판정 취소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행 상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

 

―판정 취소신청을 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판정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ICSID에서 3명의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거기서 서면 공방·심리 등을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판정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판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逾越),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로 제한된다. 이 중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소송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고, 판정문을 충분히 분석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

―판정문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 판정 취소신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해봤다.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 10％ 정도에서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가 취소되기도 한다. 취소 사유가 있다면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단순 통계치 외에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있나.

 

“전체 분량 400페이지가량인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소수의견만 약 40페이지다. 상당한 분량이고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런 부분이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다.”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분쟁에 든 소송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또 판정 취소신청을 한다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변호사 보수 등 중재 비용을 모두 포함해 약 478억원을 썼다. 향후 들어갈 비용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참고로 론스타 측은 현재까지 한국 정부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예비비를 사용하나, 아니면 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하나.

 

“아직 판정 취소신청 여부도 정하지 않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배상금 외에 10여 년 치 이자(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한다. 이자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나.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적용해 2011년 12월3일부터 약 10여년 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과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론스타 측이 ISDS가 진행 중이던 2020년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협상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들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1월경 ‘론스타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약 8억7000만달러(약 1조1700억 원)의 협상안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인물이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협상안을 론스타 측의 공식적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발표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이유가 있나

 

“판정문 전달이 늦어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드물지 않은’(Not unusual) 상황이라는 답을 받았다.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