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남침(6·25전쟁)’, ‘자유(자유민주적)’ 등 기존 교육과정에 있던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전 교육과정을 발표했을 때와 동일한 논란이 되풀이된 가운데 논란을 자초한 교육부는 뒤늦게 “해당 표현이 빠진 줄 몰랐다”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6·25전쟁에 대해 ‘남침’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또 현재 교육과정 중 민주주의 관련 서술에 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도 사라졌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과 학교 수업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표현들은 앞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단골 소재다. 2018년 교육과정 시안 공개 뒤 남침 표현이 없다는 논란이 나오자 당시 교육부는 최종본에 남침 표현을 넣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역시 앞서 교육부의 수습과정에서 들어간 표현이었다. 2015년 교육과정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란 단어가 2018년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자 보수진영 학자들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당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상위개념”이라며 최종본에서도 민주주의란 표현을 고수했지만, 보수진영의 비판에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넣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그 표현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 구성된 정책 연구진이 새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남침, 자유 등의 표현을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서술을 간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역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교육과정 서술을 간단하게 바꿨다. 그 과정에서 ‘남침’ 표현이 빠진 것”이라며 “6·25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급히 브리핑을 열고 “6·25 남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상식”이라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이며,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계속 검토·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안에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정신’을 강조한 데다가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교육부는 최종안에 다시 남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넣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년 전 홍역을 치렀던 경험에 비춰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판단해 논란이 될 시안을 공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과거 같은 표현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초안은 연구진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고, 향후 여론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칠 계획이었다”는 답만 반복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표현들이) 빠진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표현들은 교육과정을 공개할 때마다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임에도 공개 전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