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11만원 이상을 아낀 셈이다. 반면 다주택자·법인엔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946억원이 경감되면서 총 1조1446억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1주택자 중 지난해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9.3%인 571만 호가 세 부담을 덜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은 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이며 총 세액은 3조3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