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최근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관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중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닙니다.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대법원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오는 4일 6년 임기를 마친다. 여야는 전날 김 대법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