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이용자 학대와 헌금, 노동 강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국내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실상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조사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날 시설장과 조리사 등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시설 직원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학대·감금·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 시장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탈시설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의 전원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설의 일부 이용자들이 변기에 앉힌 채 허리 부위가 끈으로 묶였고, 시설장이 이용자들에게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력이 없어 시설 운영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시설을 운영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용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생활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설장이자 인근 교회를 함께 운영하는 목사인 B씨는 변기에 이용자를 묶었다는 ‘신체·정서적 학대’에 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이 미흡한 개인 운영시설로 인건비 구조가 열악해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부 이용자를 이동식 화장실에 묶으라고 한 건 소변보는 시간에 이들을 묶어두지 않으면 거실로 나와 타 이용자를 괴롭히거나 본인이 배설한 대변을 흡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박도구인 허리띠는 허리에 걸치듯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묶었다”며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가량 하루에 4차례 정도 묶었다”고 덧붙였다.

조리사 C씨는 “일부 이용자를 이동식 화장실에 오래 앉혀두지는 않았다”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잠깐씩 이동식 변기에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직원 D씨는 “이용자들이 언제 대소변을 볼지 몰라 화장실 갈 때 30분 앉혀 뒀으나, 바쁜 업무로 인해 계속 있지는 못하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며 확인했다”면서 “이동식 변기에 앉히면 넘어지거나 휘청거리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리 뒤로 변기에 줄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허리춤에 걸쳐놓는 식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종교자유 침해 사안에 관해 B씨는 “개별 장애연금에서 빼 용돈으로 5000원을 이용자들에게 주면 헌금을 하고 있다”며 “그게 습관이 된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으니 헌금을 하자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D씨도 “헌금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용돈을 인출해 5000원씩 주고 있다”며 “이 5000원으로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자유이며, 의사소통되는 사람은 3만원을 인출해주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조사에서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됐을 것으로 봤다.

우선 주방일이나 변기·화장실 청소 등이 ‘자립 훈련’이라는 시설 주장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록이 없고 계획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자립 훈련 명목의 노동은 계획 없이 진행됐고 일부 이용자들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 침해에는 “피진정시설 옆 건물에 교회가 있다”며 “주요 참석자는 이 시설의 이용자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대에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들의 종교 행사 참여 의사를 묻는 동의 자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종합해 인권위는 “대소변 가릴 수 없는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하루에 3~4회 30분~1시간 끈으로 이들의 허리를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며 “이들이 몸을 가누지 못해 불가피했다고 하나 시설 직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당 기간 이뤄져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하루에도 수차례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두고 앉힌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 강요 등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설립 목적은 이용자의 거주와 기본 일상 지원, 건강관리 등”이라며 “시설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노동으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 침해에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종교자유를 침해받았다는 피해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눠준 돈은 정황상 이용자들이 헌금밖에는 할 수 없는 암묵적인 예배 및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