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직후 “3국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와 대북 압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미·일 협력 강화”라며 “북한 핵실험 시 한·미·일을 중심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등과 연계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국 간 확장억제 논의는 안보협력이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핵우산과 유사하다고 여겨지지만, 핵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미사일방어가 3국 간 확장억제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미 본토와 일본, 한국을 노린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신형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한국은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미군이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정보 등을 지원하면 한·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다.

변수는 한·일 관계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한·일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높이려면 높은 수준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다. 기밀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려면 한·일 간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일본 및 주일미군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군에 제공하고, 주일미군도 한국 및 주한미군에서 확보한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최근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18년 발생해 한·일 군사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 차관은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사(照射: 일본 초계기의 광개토대왕함 근접정찰에 대한 일본식 표현)는 없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