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정부와 주고 받은 문건이 공개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국토부까지 점차 이 대표를 점차 옥죄는 모양새다.

2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질의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했다.

즉 성남시에는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게 이번 국토부 문건의 내용이다. 이는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민간임대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난 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백현동을 혁신도시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면서 “공문 내용으로 볼 때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다. 당 대표가 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를 보다 압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