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도 부담인 야당 대표 소환… 혐의 입증 증거 찾았나

소환통보 앞서 서면조사 요청 확인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는 6일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소환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대선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를 불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건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제1 야당 대표를 함부로 부르는 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무혐의면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하며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과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먼지떨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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