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 채무’ 2023년 700조 돌파 전망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로 오른 뒤 2026년에는 64.5%가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성 채무는 지난해 373조2000억원,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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