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토요일 대학원 로스쿨 면접을 보지 못한 학생이 2년 만에 종교적 양심을 인정받아 불합격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광주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면접시험을 보지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A씨의 종교적 양심과 대학원이 정한 면접 날짜였다. 대학원 1단계 입학 평가에 합격한 그의 면접은 같은해 11월 21일 토요일 오전이었다. A씨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면접을 볼 수 없다”며 대학원 측에 자신의 면접 순서를 일몰 뒤인 마지막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과 사업, 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은 모집요강에 따라야 된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정된 면접에 응하지 않았고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취소 취소 청구와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 시간 변경 등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대로 면접 일정을 유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원 측은 “설령 A씨가 면접에 응시했다고 해도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대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대학원은 지난 몇 년간 입학시험에서 토요일에 면접을 진행했다. 토요일 일몰 전에 면접을 시행한 것이 부당하기 어렵고 격리 후 면접 등은 시험 부정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했고 지난달 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뒤집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판사 김성주)가 대학원의 행동을 간접 차별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전원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A씨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수학능력과 무관한 종교적 양심으로 최종 관문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런 거부 행위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은 간접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헌법현실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우회적 차별, 관행이나 사회구조적인 요소로 인한 차별이 더욱 문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