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 분담금’을 더 내게 된다. 

4일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든 어렵든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가지로 부여하고 지난해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을 내게 된다.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이나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무색·녹색·갈색 이외 색상의 유리병 등이 대상이다. 2021년 출고·수입량 가운데 할증 대상은 9만9000t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 1곳당 평균 170만원을 더 내게 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는다. 이렇게 하고 남은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