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리부실 혐의로 기소된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부산 동구 도시안전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던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관할 구청은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한편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부산역 부근 초량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