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규모가 축소된다. 기업집단국 산하에 있던 지주회사과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민간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되,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공정위에 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과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는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이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의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주회사 관련 인원이 절반가량 줄면서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역할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VC 활성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지주회사과 폐지를 두고 기업집단국의 힘을 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 운용하고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2017년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기업에 대한 제재보다는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수관계인 제도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조사 중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공정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국 축소 역시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