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여사는 5개 대학의 겸임 교수나 시간강사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 여사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고발인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허위경력 수사도 불송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허위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토론이 깊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심전심하는 분위기였다”며 “개별로 할지 상설로 할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초당적인 민생협력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민생이란 정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제 제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원 전체 명의의 규탄문을 통해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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