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는 2025년부터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면서 “이때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노인인구 기준을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복지급여와 관련한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건 한국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노인부양률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약 30년 후부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노인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약 40년 간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인 24개 사업(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돼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연령을 높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대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100년에 노인연령을 73세로 올리면 연금,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책적 보완사항, 임금체계 변화 등 다른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정년 연장이나 폐지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고용제도 등을 통해 실효 은퇴연령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연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현재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이로 인한 가입자 불편과 사업주의 업무 부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