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내년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8.4%까지 오른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63조5776억원)보다 5조7379억원 많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지는 세목은 소득세다. 내년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로는 보험료 특별소득·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점차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18.4%)을 차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지난해 8조8924억원에서 올해 11조3316억원으로 커졌고, 내년에는 13조원에 근접한 수준으로까지 늘어난다. 비중도 지난해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엔 18.4%로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이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