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식 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한 것으로,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공소시효(9일)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송치 종결했다.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 총 4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