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진 맙시다” 與에 일침

국민의힘, 재판부에 “정당 일 과한 개입 말라”

국민의힘이 최근 법원에 ‘정당의 일에 과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잇달아 개진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렇게 적은 뒤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으면 법원(을)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도 되물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한 시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다. 대구=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얼마 전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의견서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상황의 유무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결정문도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자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이후에도 추석 전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날에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앞서 법원이 지적한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및 재선, 초선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세 분 정도 된다”며 “접촉해서 내일(7일) 오후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외부 인사로 알려진 후보군 중에서도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또 다른 SNS 글에서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라며 “꼭 모셔 주세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 가처분은 합니다”라는 말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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