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 요지를 공개했지만 취소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뭔지, 승산이 있는지 등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문이 공개되는 게 정부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내몰린 만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ICSID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 중이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 명령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판정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역으로 정부와 론스타가 판정문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위니아전자 전신) 매각 무산과 관련해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ISDS를 제기해 2018년 약 730억원의 배상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아 냈다.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듬해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다.

당시 UNCITRAL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은 ‘비밀 준수’(Confidentiality Agreement) 하나가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3월16일 절차 명령에서 당사자들, 즉 정부와 다야니가가 “절차 및 중재와 관련해 발생한 문서의 비밀 유지에 합의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야니가는 그해 10월31일 “자료 일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를 구하기 위해, 혹은 법적 절차에서 판정을 집행하거나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기밀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 사건 판정문은 여태 비공개 상태다.

김종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뭐 하러 판정문을 비공개하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절차 명령은 거의 비슷한데, (판정문 등에) 기업 내부 정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인적 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절차 명령이 나옵니다. 비밀로 해야 될 부분을 지우라고 하지 않는다면 다 공개라는 겁니다.”

김종우 변호사는 “ICSID 협약에 판정문 공개에 대한 규정은 딱 하나, ‘ICSID 사무국은 양 당사자의 승인 없이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있다”며 “이는 ICSID가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당사자들이 공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서면도 다 공개하고 행정이 자의적인 말리·에콰도르·코스타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공개를 안 한다”면서 론스타 판정문은 물론 절차 명령도 공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절차 명령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 명령은 절차 진행 중 필요시 발령되는 것”이라며 “(사건) 실체와는 큰 상관이 없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