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8∼2019년 B재단과 용역계약을 맞고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B재단은 A업체는 청구에 따라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지만 2020년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고용노동청 명령이 나오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경비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차수당을 B재단에게 청구했지만, B재단은 2019년 용역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 C씨에 대해 2019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C씨가 2년 차에는 약 3개월간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2년 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모두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3개월가량 근무한 경비원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함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