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강규형 전 KBS 이사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했고, 이어 법원은 강규형 전 KBS 이사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강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강 전 이사가 KBS와 김의철 KBS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임금 2000만원과 2018년 9월1일부터 이날까지 이자 약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S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강 전 이사는 이사로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강 전 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직무수당에 대해 해임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이사가 주장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직무수당의 보수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건의에 따라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24개월간 애견 동호회, 김밥집 등에서 327만여원을 유용했다는 사유였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다”며 “KBS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통위가 해임 건의와 관련 강 전 이사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는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 초래,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 등 사법적 판단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해임에 불복하고 2018년 1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문재인 정부와 KBS 언론노조 등이 문제로 삼은 부분들은 법원과 검찰이 무죄, 무혐의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해 "죄없는 사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전 이사 사건은 당시 야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여당 몫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비판에 적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감사원은 2017년 KBS 이사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는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법부도 아니고 피의자 입건 등으로 해임건의를 한것만 보아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장은 방통위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같은 기준이라면 현 공영방송 이사 중 한분은 기소유예자인데 왜 해임 하지않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