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후 4시쯤 완주에서 집 밖에서 홀로 놀고 있는 B(11)양에게 접근해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유인해 인근 한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텔 주인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방을 달라고 한 A씨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