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충북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며 “충북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생률 제고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내용도 발표했다. △문화와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법률적 동일한 효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 사업 비용의 국고 보조금 부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5가지다.

법안 추진에 힘을 실으려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의 연대도 모색한다. 백두대간 주변 소멸 위기를 맞거나 수자원 공급으로 규제에 묶인 지역으로 강원과 경북, 전북 등이 꼽힌다. 법안은 연내 국회의원 발의 가닥을 잡고 있다.

김 지사는 “오수처리 기술 등의 발달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고 백두대간으로 막힌 충북의 남북을 연결해 충북의 소멸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법을 추진한다”며 “특별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