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 이재명 불구속 기소…민주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지도부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석 명절 연휴 하루 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노린 야당 탄압 정치 쇼’라고 규정지으며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기소를 예견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끝까지 팔 기세”라며 “무리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정치 기소 시도와 삼권 분립 질서를 유린한 시행령 꼼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께서 ‘물가를 못 잡은 정권, 치안을 못 지킨 정권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먹고살아야 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 국민은 물가에 떨고 있고, 민생경제 악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팽개친 민생을 민주당은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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