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서 두살 난 딸을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A씨는 별거 중인 부인에게서 딸을 데려오기 위해 지난 2020년 회사 직원 B씨와 친구 C씨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들은 A씨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빌라 주차장으로 나오면 A씨가 아이를 뺏고 B씨가 아내를 막고 C씨는 차를 운전하기로 작전을 짰다.

이들은 계획에 맞춰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자창에서 작전 실행에 들어갔고 아이를 뺏는데는 성공했다.

이후 이듬해 8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48)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2020년 11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당시 A씨와 아내는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를 데려간 뒤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다”며 “A씨가 아이를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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