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다. 쇼가 아닌 대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지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힌남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해현장을 방문해 침수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높이고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쌀값"이라며 "풍년이면 농민이 기뻐해야 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기국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상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울상이다.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초부자의 세금을 깎으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감세를 막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제도개선 등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선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려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편에는 쇠몽둥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