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조폭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전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위증에 나선 조폭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조폭 A(40대)씨가 자신에게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협박교사)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지자 A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었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창원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통하거나 A씨를 직접 만나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창원지법 법정에 오 전 군수 협박교사 등 사건 증인으로 나와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

오 전 군수는 “A씨에게 협박을 교사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보거나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오 전 군수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음이 인정된다”며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조직폭력배인 A씨를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지자체장 권한을 남용해 여러 이권을 준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형 비리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런데도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중 방어권을 남용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으며, A씨는 이득을 약속받고 혐의의 핵심 내용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