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 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현행 예타 운용 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 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