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도 동의 없이 녹음을 못 하게 막는 이른바 ‘대화 녹음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예외 조항이나 단서를 추가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법조계 비판은 여전합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당사자가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관련 토론회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기로 수정 계획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를 보면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습니다.

 

윤 의원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에서는 ‘통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찬성 52.5%, 반대 41.5%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가정한 찬·반 질문에는 더 높은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대신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자’는 데는 찬성 80.4%, 반대 11.3%로 나타났습니다.

 

 

◆수정안 두고도 비판 나오는 이유

 

윤 의원이 동의 없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 건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몇몇 법조인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손지원 변호사는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형사법상 조문에 열거할 수도 없거니와 그 개념 정의랑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상시적인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때만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녹음 행위를 기본적으로 불법화한 이상, 상대방이 고소하면 녹음한 사람은 형사 피의자 지위가 돼버린다”며 “최종적으로 면책이 될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탓에 이 법 조항의 존재 자체로 녹음을 통한 고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화나 통화에 앞서 범죄의 소지가 나타날지 어떻게 예견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녹음은 공개나 유포가 됐을 때 문제 되는 것”이라며 “녹음 자체를 가지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몰래카메라’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윤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뒀다”며 “녹음을 불법 촬영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 측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 나올 것”

 

윤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통화에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수정할 예정이고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징역형은 과하고 벌금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는 점과 급박하게 신체 위협을 당한다든지, 사기나 인신매매 등 여러 가지를 예외로 두자는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계획에도 비판이 있다’고 묻자 “모든 법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재발의를 하더라도 이대로 되지는 않고 아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면 병합 심리가 이뤄져 윤 의원 안대로만 관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신법’ 논란 두고는 “억울하다”

 

대화 녹음 금지법이 윤 의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보신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두고 이 관계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보복성 발의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속어 섞인 대화를 한 녹음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같은해 7월에도 통화 녹음이 공개돼 한 예비후보에게 출마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윤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과거 공개된 녹취록의 영향이 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녹음이 공개된 당시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길래 6년 후 보복성 발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