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검사 징계 수위가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음주운전을 저지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고했다. 

그중 한 명인 김도균 부산고검 검사는 순천지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약 11km 구간을 운전, 견책 처분을 받았다. 0.044%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그는 당시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김 검사는 당시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의 절반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난 2008년∼2017년 7월까지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총 20명의 검사 중에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인사 조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징계 기준을 더 엄격히 세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은 음주운전을 1회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에 처하도록 한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엔 정직-강등 처분을 내리게 한다. 

경찰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해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또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대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강등 처분이 최대인 검찰에 비해 더 높은 수위다.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견책 처분을 받은 김 검사는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대검 예규는 음주운전으로 인 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정직-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