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선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재판소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된 15일 헌재 정문을 사이에 두고 국보법 폐지 촉구 단체와 반대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와 2조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에 자리한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로 규정한 이 단체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이며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문을 등지고 왼편에 자리한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자유연대)는 ‘국보법 존치’를 소리 높여 외쳤고, 도로 맞은편에 선 보수 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국가보안법은 분단 국가 필수조건’, ‘제2의 이석기를 부활시키려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내 생명 내 재산 지킨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뒤에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단체는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억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심 있는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보장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국가보안법 덕분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다’ 등 발언도 이어갔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국보법 7조1항과 5항 등이다.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국보법 폐지 촉구 단체는 이를 ‘표현의 자유 억압’의 근거로 내세운다.

아울러 심판대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같은 법 2조1항도 올랐다.

국보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앞선 7번의 심판에서는 다소 양상은 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같은 조 5항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