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87)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주식 차명보유 의혹으로 부과받은 89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조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35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32억원 등 약 383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남세무서 등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증여세와 소득세 등 89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조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금이 부과된 모든 주식을 조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642억여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858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조 회장에게 부과한 897억원 중 약 40억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167억여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38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514억원의 세금을 취소했다. 다만 조 회장이 무신고라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32억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32억원도 위법한 부과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효성 전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조 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32억원의 세금도 취소되면 조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351억원이 된다.